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누584 판결
[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284;공1986.12.1.(789),3039]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행정소송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684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1(4)형,12;공1983.9.15.(712),1298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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